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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4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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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4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바른
5
율촌
4
광장
3
화우
2
나라
2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22하,2302]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2021년
2020년
2019년
8. 인천지방법원 2019.01.17 선고 2018구합50080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9. 수원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360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법무사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창원지방법원 2018.01.09 선고 2017구합50469 판결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각하]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7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선고 2016가합542664 판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법

15. 서울행정법원 2017.04.07 선고 2015구합79420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8호의2에서 말하는 ‘법인’을 ‘주주등인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국패]
   법인세
   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공2017상,847]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17. 대전지방법원 2016.10.26 선고 2015구합100777 판결
  저가 신주로 인한 이익의 익금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8. 서울행정법원 2016.09.30 선고 2016구합5317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할증 평가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5년
2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공2016상,12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상법

22. 서울고등법원 2015.10.21 선고 2015누47470 판결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6. 인천지방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합32510 판결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
2013년
36. 서울행정법원 2013.06.20 선고 2012구합25514 판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은 아님[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7. 서울행정법원 2013.06.20 선고 2012구합25590 판결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하여 그 전・후 종가평균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8. 서울행정법원 2013.06.20 선고 2012구합25460 판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그 유형이 이자소득・사업소득 등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울산지법 2013. 2. 6. 선고 2012가합2312 판결
  [신주발행무효] 항소[각공2013상,449]
   신주발행무효
   상법

2012년
4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12하,2009]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43. 서울고등법원 2012.07.06 선고 2011누21449 판결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법인이 신주인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2011년
2010년
54. 수원지방법원 2010.10.27 선고 2009구합6033 판결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09년
58.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신주발행무효][공2009상,247]
   신주발행무효
   상법

2008년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제주지법 2008. 6. 12. 선고 2007가합163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8하,117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헌법

68. 서울행정법원 2008.06.09 선고 2006구단9095 판결
  채권에 부과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72. 수원지법 2007. 9. 21. 선고 2007가합5499 판결
  [신주발행무효] 확정[각공2007.11.10.(51),2340]
   신주발행무효
   상법

74.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4.1.(271),490]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6년
2003년
1996년
1989년
79.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425;공1989.5.1.(847),6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1987년
1978년
1977년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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